일단,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보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다.
세금에 관련된 용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기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문맥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일단 뜻풀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기 힘든
빌어먹을 한자 풀이 부터 알아보자.
과세표준 : 課稅標準
과 : 부과하다 할 때 과.
세 : 세금 할 때 세.
표 : 표하다. 기록하다. 지표, 목표, 표방.
준 : 기준 할 때 준. 본보기로 삼다.
영어로는 standards-based assessment.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돈이 오고가는 모든 일에는 세금이 따라온다.
소득세 하나 안에서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세.
이렇게 8개로 나뉜다.
그래서,
무슨 기준을 잡는다는 거냐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근로소득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소득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알아야 할 점!
과세표준이 벌어 들인 소득과 같은 말이 아니다.
번 돈에서
각종 경비나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것.
기준을 정하는 이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사회에 환원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함이다.
많이 벌 수록 세금을 많이 떼간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서 탈세가 많은 것이다.
나라에 자기 돈을 뜯긴다고 생각해서다.
과세표준에 대해 알면,
나머지 종부세와 양도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툭하면 말을 줄여대는
MZ세대의 신조어를
뭐라 할 게 못된다. ^^;
2021년에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주택자인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변화로 인한
시장흐름을 예측해봐야 한다.
세금이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며 시장에 매물이 많이
공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로 인한 시장의 변화 소식을
귀기울이고 있자.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수년 뒤에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을 남에게 양도할 때,
1억원 상승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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